지난 4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면서 축산인들은 한 목소리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게다가 곧 추진되기 시작할 한-EU FTA도 우리 축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협상 역시 시작되거나 예고돼 엎친데 덮친 격의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농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와의 FTA에서도 우리 농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FTA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 피해를 보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시행하며 필요하면 자금지원을 얼마든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협상타결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국회비준을 얻기 위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한덕수, 마을수입당시 통상본부장) 나서서 FTA비준만이 국가경제를 받쳐주는 듯한 담화를 발표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수출 위생이 엉망인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와 갈비뼈가 나와 수입중단까지도 가능한 상황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FTA 성사를 위해 그 이상 전향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한없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
선진국의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농업법에 의해 전체 관세수입의 30%를 농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직불금 제도 등 WTO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농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이뉴는 분명하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농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웅군인 당진군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당진의 농축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선 당진군의 축산분야 FTA 대응 계획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당진군과 농협에서 추진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사업에 축협이 참여해 축산물 유통센터와 축산물 판매장을 설립하고 당진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모든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진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모든 군민들과 기업체 직원들의 식탁에 당진의 축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을 하루빨리 완공해 축산인들이 마음편히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축종별 사무실 임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축산인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축산회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적인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군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군청 내에 축산관련 부서를 별도로 구성해 행정기관에서 축산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농산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의무제를 전 축산물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해야 하고 축산농가들의 크나큰 재정적인 부담인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다.
FTA로 인해 입을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당진군은 이와 같은 축산인들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우리 축산인은 개방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나눠먹기식’의 지원도 바라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원할 뿐이다.
우리 축산인들은 정부나 그 누구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축산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와 같은 축산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