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은 2007년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2005년분 시판용 수입쌀(’06년 도입 및 판매 완료)의 도입물량과 판매물량이 30톤 차이가 난다”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산 미판매분이 있는지와 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시판용 수입쌀은 현미가 아닌 백미로 수입되기 때문에 오래 저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치 수출은 매년 감소하고 중국산 김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김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낙성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김치 수출 현황을 보면 2004년 3만4800톤, 2005년 3만2300톤(- 7.2%), 2006년 2만5600톤(-20.8%), 2007년 1만5200톤으로 매년 김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4년간 중국으로부터 김치 수입현황을 보면 2004년 7만2600톤(152.9%), 2005년 11만1500톤(53.5%), 2006년 17만8000톤(59.7%), 2007년 7월 현재 10만6000톤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김치소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수지 수면임대사업이 수질·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저수지 수면임대의 용도를 보면 대부분 낚시터 시설로 농촌공사는 최근 5년간, 저수지를 총 2885건 수면임대계약을 통해 118억 6천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낙성 의원은 “수면임대를 원천적으로 불허할 수는 없지만 저수지 준설,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수면임대를 해줘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낙성 의원은 또 “경영이양직불사업, 농지매입·비죽사업에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라 자경 또는 위탁 영농하는 것이 경영이양직불사업 참여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령농의 토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농업에서 은퇴 후 생활 안정미흡에 따른 불안심리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RPC 경영평가 결과 매년 낮은 등급을 받는 RPC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며 최근 3년간 농협 RPC의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2005년 193개 RPC, 2006년 182개 RPC, 2007년 177개 RPC 중 매년 경영평가 결과가 낮은 등급인 D, E, F 등급을 반복적으로 받은 곳이 70군데나 된다”고 밝혔다.
김낙성 의원은 “경영평가방법이 상대평가라 하지만 70개 RPC의 경우 매년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