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예산편성이 여전히 전시적이고 일회성이며 행사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지난 24일까지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했다. 2008년도 자체사업 예산편성 요구액은 2558억원으로 전년도 1393억원에 비해 무려 113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는 2008년도 당진군예산 편성요구서에 대한 분석 의견을 내놓으며 “한 개에 300만원하는 ‘바르게 살자’ 기념비석을 12개 읍·면에 설치하겠다며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군비 부족으로 100억원을 차입한 처지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크게 초과한 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짜리 호화청사를 짓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예산편성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당진군위원회 유종준 정책위원장은 “특히 주민생활지원과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하는 12개 읍·면의 ‘바르게 살자’ 기념비석 설치비를 3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대표적인 혈세낭비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 결과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빌미로,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명문고 육성지원예산안을 삭감하라”며 “매년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6억9천만원이 책정됐으나 과연 출산장려금을 증액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나친 홍보비 책정 요구안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2008년 예산안에서 18건에 약 15억40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군정홍보용 예산요구안이었다.
군정홍보물 교체비용으로 1억원, 야립간판 설치 7000만원, 수도권 동영상 전광판 홍보 8000만원, 서울지하철광고 5000만원, 군내 동영상전광판 광고비 2억원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충남방송의 정책브리핑 제작송출 2480만원, 충남방송 군정홍보동영상 광고비 5400만원, 인터넷방송 제작비 7880만원, 관광, 특산물, 시승격 및 시책홍보비 1억원 등 기획감사실의 홍보비 예산요구안이 7억5760만원에 달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박세진)은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예산규모를 삭감하거나 신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는 “언론기사를 돈으로 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도 “군수의 정책 브리핑에 대해 선거법 논란이 일자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실과장들의 정책 브리핑으로 선회했으나 돈으로 뉴스를 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는 또 “난지도 관광단지 조성 공사비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번 예산편성요구서에서 당진군은 난지도 관광지 개발의 가장 큰 난제인 식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난지도 관광지 조성의 가장 큰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당진참여연대는 “사회복지과의 민간행사 보조금 중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5000만원, 어인이날 행사지원비 500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비 7000만원이 지난해보다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이모든 행사들이 식사대접 등 퍼주기 행사”라며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전국대학생 군정 연구논문 보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도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차원의 실적이 의심되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과의 신성대학 수영장 운영 보조비 2000만원도 도민체전 훈련과 주민편의를 위한 위한 보조라고 하나 신성대학 수영장에서 수영 대표선수들이 고작 몇 개월 연습했을뿐 인주나 아산 등으로 훈련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지원돼도 주민들은 매달 10만원의 회비를 내고 이용해야 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예산 낭비사례와 크리스마스 거리환경 개선 사업비 3000만원 등을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꼽혔다.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유종준 정책위원장은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삭감하고 무상접종 예산 신설, 보육시성 영유아 급식비 지원 예산 확대,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병빈 사무국장은 “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 예산 시민학교를 통해 시민들과 NGO관계자들이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올바른 군정참여와 건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 참여예산시민학교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