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올해 당진군의 예산이 3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2008년도 예산안이 지방세와 국도비의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대를 육박하면서 당진군의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견수렴절차나 예산편성방향정책토론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군은 이번 2008년 예산안 요구서에서 몇몇 사회단체와 언론에서 낭비성예산으로 지적된 바르게 살기 홍보비석 설치비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등 군의 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소모성 경비 24.8% 증가해
일반행정예산 136% 증가
당진군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대표적인 소모성 경비로 꼽히고 있는 경상이전비를 지난해보다 24.8%나 증액한 1088억2800만원을 책정했다. 일반보상금 466억8천만원, 포상금이 36억원, 민간 이전경비가 463억8천만원으로 책정돼 올해도 소모성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에 전체 예산의 15.95%인 628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에 489억원을 책정해 전체 예산의 12.42%를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도 627억 8천여만원(15.95%)을 책정했다.
문화관광 분야에 228억3천여만원이, 산업 및 중소기업관련 분야에 20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300억원이 책정돼 전체예산의 7.63%를 차지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8억원이, 일반행정예산은 55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36%가 증가했다. 반면 복지분야에는 47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전체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는 31억원을 책정 전체 예산의 0.80%를 반영시켰을 뿐이다.
지난해보다 감소된 예산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 예산, 문화예술, 체육분야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3900만원이 줄어든 124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군의회 의전차량비 5600만원
당진군의회는 의전차량 구입비로 5600만원을 책정했다. 2007년 당진군수의 의전차량 교체와 함께 대형승용차로 교체하는 것은 고유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당진군수 전용차량은 올해 고가의 대형차량으로 교체되면서 많은 군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었다. 특히 당진군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군의회에서 필요 이상의 고급차를 의전차량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의 차량이면 대형차량으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3000cc 이상의 차량을 타고 다니겠다는 것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군의회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에너지 낭비, 환경파괴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권과 낭비’의 ‘초대형 차량’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의정유공민간인에 대한 보상금과 의정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각각 350만원과 400만원을 책정했다.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군의회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포상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보 제작비가 1억3900만원
당진군의 2008년 홍보예산으로 5억7900만원이 책정됐다. 군 홍보예산의 4분의1을 군보제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보는 군에 대한 일방적 홍보나 시책 홍보용 또는 행사 위주의 내용들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는 인터넷 방송제작에 총 788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군정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어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국대학생 군정연구논문 보상금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삭감해 사회단체의 예산 요구서 의견을 반영했으나 학부차원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군정연구논문에 대한 실적이 의심되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논평내고 성토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위원장 손창원)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예산이 4000억원, 혹은 5000억원이면 뭐하는가’라며 예산의 대부분을 주민복지와 환경보전이 아닌, 선심성·낭비성 사업으로 탕진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민노당은 이번 예산안에서 대표적 낭비성 예산으로 지목된 한 개에 300만원짜리 ‘바르게 살자’ 기념비석을 12개 읍·면에 설치하겠다며 요구했던 3600만원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이 보다 더 생생한 혈세낭비의 사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크게 초과한 118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건설비 616억원)짜리 호화청사를 짓겠다며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192억원은 앞으로 책정될 막대한 예산낭비의 시초로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직원 1인당 면적이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 4~0.9㎡를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의 규모를 산하 공무원 수 784명으로 나누면 1인당 31.6㎡의 면적이 나온다. 앞으로 증가할 공무원 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넓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노당은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벌이고 있는 군의회에 기대를 걸어 보겠다며 주민복지, 환경보전 예산을 증액하는가는 군의회의 평가지표로 이번에 증액된 의정비 액수만큼 향상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참여연대 선심성 예산 삭감해야
당진참여연대(회장 허충회)도 2008년 당진군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2008년 예산안 요구서에 대한 의견 모집’에 대해서 몇몇 단체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등 당진군의 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 과시성, 권언유착성 예산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참여연대는 2008년에도 충남도 지자체의원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2005년에 이미 낭비성 사용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며 군의원 체육대회 예산의 일반운영비 편성은 예산낭비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군의원 체육대회를 열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의장단의 판공비와 의원의 의정비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책브리핑 제작 송출, 군정홍보 영상 제작. 군정 홍보영상 송출 광고비 등의 예산은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심지어 선거법 위반과 권언유착의 의혹이 있다며 지난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모집에도 시민단체에서 삭감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언론인과의 간담회로 책정된 예산에 대해 한 달에 2회 언론인 (지역일간지, 지방향토지 기자)과의 간담회(식사) 자리를 갖는 것은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며 언론과 행정부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행정이 언론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참여연대는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읍면에 설치하려는 “바르게 살자” 홍보석 설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홍보물 설치로 얼마만큼의 계도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어린이날 행사,노인의 날 행사 등 행사지원 예산의 증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원 동원의 수로 행사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보다 참가하는 이들의 만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 행사의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행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차량임차료나 초청가수 출연료, 관객들 식비, 기념품비로 대거 사용되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환 의원
“원칙 갖고 주민 복지증진 예산 편성”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되었는지 예결특위에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2008년 당진군 예산안 예산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기환 의원은 “2008년 당진군의 예산안이 3936억원으로 예산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무척 커졌다”며 “국도비가 증가하고 시청사 건립 등 대형사업이 늘어났지만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읍면 숙원사업비가 줄어들어 심도있게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환 의원은 “전체적으로 사업적 경비는 줄어들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했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민원해결 차원의 예산만은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기환 의원은 “좀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선심성 예산인지 세밀하게 검토해 원칙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