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선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송악지구의 경우 오곡리와 중흥리 일부, 한진2리가 포함됐으며 부곡1·2리와 월곡리, 고대리, 복운1리와 2리 일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악지구는 동부제강 정문 앞에서 송악IC까지로 복운리 이주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석문지구는 석문국가공단 옆 석문간척농지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진(송악·석문지구),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일대 4189만 6837㎡와 경기도 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일대 2624만 155㎡로 오는 2025년까지 가용 재원과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개발된다.

당진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송악·석문지구(2532만 9130㎡)는 자동차 부품 산업, R&D기능은 물론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아산 인주지구(1302만 5157㎡)는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능과 관광·위락기능, 서산 지곡지구(354만 2550㎡)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로 각각 육성될 전망이다.

1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다. 이기간동안 송악지구는 총 면적의 78%가 개발될 예정이다.

단계별로 보면 송악석문지구는 2013년까지 자동차 부품단지 308만㎡, IT 부품단지 95만㎡ 등 국제업무도시로 개발되며 2단계인 2019년까지 자동차부품단지 70만㎡, 상업 업무지구 28만㎡, 3단계인 2025년까지 자동차 부품단지 88만㎡가 개발된다.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해선 팀장은 “송악지구의 경우 1단계에서 산업용지 총면적의 78%가 개발되고 나머지 22%를 2단계에서 개발할 예정”이라며 “석문지구는 산업용지 총면적의 50%가 1단계에서 개발될 예정에 있으며 토지이용을 위해 농림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해선 팀장은 또 “석문국가산업단지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충남도와 재경부에 건의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당진지역은 2단계에서 사업이 거의 완료될 것이라는 게 이해선 팀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3월 가량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6개월 이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충남도와 경기도는 2008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해선 팀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은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 선정에도 관심이 높다. 우선 당진군은 당진지역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당진군은 한화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화와 SPC법인을 설립했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서에도 개발사업자 선정을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당진군, 민간합동 법인, 공공 자본 투자자 등을 명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진군청 이해선 기획팀장은 “그동안 당진군이 한화와 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당진군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다면 사업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점이 많아 재경부나 충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조 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인프라 조성’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 유발액은 총 54조 433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8조 5810억원에 달하고 총 33만 5756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생산 유발액은 총 13조 328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 9420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6만 7122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생산성 및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 도모해 충남 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자정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집적화를 통한 첨단 핵심 클러스터 형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경위

재정경제부는 8월17일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규제 완화의 전국적 확산과 외자 유치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2~3곳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10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 민간 평가단의 실사와 중앙부 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제20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충남도는 2005년 1월 충남·경기간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26일 산업연구원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해 2006년 4월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경부에 요청했었다.

토지거래제한 등 불법 개발 행위 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됨으로써 토지거래제한 및 불법 개발 행위 제한 등 법적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투기지역지정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며 건축허가 제한 및 심사 기준이 지정된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를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지도 등 단속이 강화된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확정되기까지는 토지 거래 및 불법 개발 등 행위 제한을 통해 사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 대책이 강화 된다.

지역 각계의 반응

해당 지역민 대책과 조속히 사업시행해야

당진개발위원회 김현기 위원장은 “당진군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요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당진지역에 간접적인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충남도, 당진군의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기를 바란다”며 “석문국가공단처럼 지정해 놓고 오랜 세월 끌어 온 다면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기업인협의회 최기택 회장은 “당진시승격을 앞둔 시점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에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축하한다”며 “당진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최기택 회장은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기업들과 지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국내 유수의 공업대학을 유치해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악개발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은 “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에 환영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과 보상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송악개발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행정부처간 중간역할을 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월경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화 테크노폴리스 사업 저지 대책위원회 송규섭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완구 도지사를 면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규섭 위원장은 “도지사도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기를 조정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대책을 강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