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당진지역 입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보고 너무 실망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로 특이하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아직도 어떤 후보에 투표해야할 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이 있다. 또한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들이 내부공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보니 집안싸움만 길어지고 인물에 대한 평가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총선 참여정당이 17개나 되는데 어떤 정강정책을 갖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서는 선거판이 되었다.
또한 안정론과 견제론만 있지 이슈도 없고 정책도 없고 정당도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렇다 할 만한 인물마저 없다보니 선택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인지도에 의한 인기투표 같은 선거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선거판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우리는 최선이든, 차선이든, 차악이든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실종된 가운데 당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 인물을 보고 능력이나 도덕성, 지도자적 자질을 판단의 잣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그리 녹록치 않다.
그 다음으로는 입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효율성, 실현가능성, 중요성, 접근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일반 유권자들에겐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결국 전문가 집단이나 언론매체에서 입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을 분석 검토해 평가를 내려주고 이를 보고 일반유권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 당진선거구에는 5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후보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 공약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군수 후보자인지, 군의원 후보자인지 모를 정도로 수준에 안 맞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아니 2년 전 있었던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보다 더 군수 후보자다운 공약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중앙정치무대에서 입법기구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이나 법규개정 등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제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모두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전혀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은 지금이 발전의 기회이며 자칫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이기에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라면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설계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에만 급급하고 표심만 고려한 공약이 전부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군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진의 최대현안문제는 농업의 위기이며 농업을 포기한 당진은 바람직한 미래상이 분명 아닌데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너무 부족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역주민들의 개발기대심리만 충족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 장밋빛 청사진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이 그 개발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받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갈등해결 등을 지역주민 우선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골치 아픈 문제는 외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다.
또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공약은 실종 된데다 지방자치제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같은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고등학교증설 등 시급한 교육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점과 균형개발을 농촌발전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서 찾지 않고 산업화와 개발로만 해결하려하는 점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렇듯 후보자들이 실망스러운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지 못한 좋은 공약은 당선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