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 곡물가 상승, 국제원자재값 상승, 달러 가치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렵다를 떠나 미래가 한심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대선때 57%의 투표율로 과반을 얻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10명중 6명이 투표해 3명의 지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의 30%의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절반의 국민들이 기권했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농락당한 민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단군 이래 농민의 큰 의지였던 한우시장이 거대한 자본력과 첨단장비로 무장한 태평양 건너 미국인들에게 소고기 시장을 빼앗겼다. 무서운 광우병에 대한 얘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토록 애국농민들이 외쳐왔던 우리농업, 우리한우, 우리돼지를 지켜보자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결국 농업을 포함한 개방국의 신자유주의란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운 미국의 정략에 포용당한 우리 대통령의 철없는 시장논리에 축산인들과 한우를 지켜왔던 선조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말았다.

쌀 개방을 포함해 참깨, 들깨, 콩, 밀, 한약재를 포함해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 농업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건너가 소고기 시장개방협상을 대표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쇠고기 협상을 독려한 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묻고 심다.

100중 120%를 내던지며 미국 협상단의 압력과 미국에 건너가 어떻게든 타결하라는 대통령의 압력에 한국 대표들의 행동은 정해지지 않았던가! 굴욕적인 협상타결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소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며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TV화면을 통해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평가를 하면서 방미 내내 함박웃음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던 내 개인의 마음이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정안에는 쇠고기 문제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깔본 미국의 오만으로 인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던가!

한미 FTA협정문 안에는 있어서는 안될 4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첫째가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본인이 개방할 분야가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한 거다. 근대 첨단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서로 생기는 분야는 무조건 미국에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이들 산업은 다 미국에 넘어간다. 둘째가 레칫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셋째 독소조항이 미래의 최혜국 대우인데 이렇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강화되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건 투자자가 국가제소(ISD)이다. 자본가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결이 나면 국가가 현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실제 벌금을 33조원까지 물어낸 국가가 있다. 나라가 절단나는 것이다. 현재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국제통상전문가가 모두 미국인이다.

오늘 방송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퇴진모습을 보았다. 결국 한국의 대그룹이 해체되는 첫 걸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글로벌이라던가? 세계화라던가? 자세한 뜻은 본인도 모른다. 한 가지 아는 대로  말한다면 미국이 먹기 좋게 만들어진다는 것밖에는 모른다.

잘못된 생각일까? 현 정부의 첫째목표가 경제 살리기다. 과연 무엇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우리농업의 마지막 보루 한우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무너진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전까지 한해 전체 수입소고기의 74%(8억47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미국소고기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현재 부산세관에 5300여톤의 미국 소고기가 컨테이너 냉장고에 담겨진 채로 검역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이라도 서울로 실어오면 된다.

소고기 개방으로 큰 소, 작은 소를 떠나 한 마리에 약 5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전국의 한우두수 200만 마리×50만원이라면 약 1조원 가까운 농민들의 소득이 날아간다. 앞으로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미국 소고기에 부과하는 40%의 관세가 14년에 걸쳐 폐지된 후에도 우리 한우가 살아있을지 자신이 없다. 앞으로 건설되는 평택 미군기지내의 인공으로 만들어지는 파도치는 풀장에서 점령군에 버금가는 호화롭게 수영을 하는 저 미군들의 기고만장한 꼴을 어떻게 보아야할지 한쪽 가슴이 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