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지방선거 등에 대비하겠다”

“광우병우려에 이념으로 덧칠 아쉬워”

“촛불시위는 민주주의를 훼손말라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경고”

▶토론자

△이재만 광우병대책위 공동위원장(당진참여연대 회장) △한서현 광우병대책위 공동위원장(민주노총당진군분회 위원장) △이덕기 당진군농민회장 △김희봉 광우병대책위 집행위원장(축협노조 충남 위원장) △조상연 광우병대책위 실행위원장(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진행·정리 : 최종길

어린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시작한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온 나라를 강타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사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두 번이나 사과하고 정부 책임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하고 한반도 대운하추진을 포기하는 등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자 광우병대책위 활동가를 비롯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했던 네티즌까지 구속되고 있다. 거리에서는 색소 물대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반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당진에서도 광우병대책위가 구성되어 5월8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19회를 맞이했다. 광우병 대책위 임원들과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9월8일 당진시대신문사 문화센타에서 열었다.

□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김희봉 집행위원장 : 5월2일 청계천에서 어린 학생들이 모여 시작해 대규모 서울 시청 앞 집회로 이어진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 뿐만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 학습해 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테스트하는 광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국민들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이명박정부에게는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 범국민적인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 조상연 실행위원장 : 촛불집회는 광우병문제로 촉발됐지만 먹고사는 문제에 약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먼저 촛불을 들게 된 것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가스민영화, 전기민영화 등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기로 한 것은 촛불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촛불집회를 통해 노동, 농민, 교육, 시민분야들이 다 연결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 민주노총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 한서현 공동위원장 : 광우병대책위와 보조를 맞춰 공동 대응하고 있다.

□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김희봉 집행위원장 : 아직도 광우병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언론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억의 미국시민과 수백만 재미 교포들이 먹고 있다는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논리를 전파하고 이명박정부는 좌파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념적인 덧칠을 했다.

- 조상연 실행위원장 : 8월2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막기 위한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겠다 선언했다. 이미 지역단체들은 소비자운동으로 전환해 있는 상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쇠고기 판매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 김희봉 집행위원장 : 앞으로 광우병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심층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겠다. 또한 정육점, 마트, 식당을 중심으로 미국산쇠고기 판매 거부선언을 이끌어 내고 참여한 업체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적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김희봉 집행위원장 : 민종기군수 와의 면담에서 민 군수는 군에서 감시인원을 보강하고 명예감시 인원을 가동해 미국산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합동단속을 보면 검사들도 6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효과적인 단속이 되려면 정육점과 대형마트, 수입쇠고기 취급점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

- 조상연 실행위원장 : 군에서 8월20일, 9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펼쳐 20건 정도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발표를 미루고 있다. 당진에 들어오는 대형업체에서는 미국산쇠고기를 유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산쇠고기 판매와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와 확인 중에 있다.

□ 일부에서는 미국산쇠고기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김희봉 집행위원장 : 대책위에서는 미국산쇠고기 위험에 대해 냉정한 상태에서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차분하게 분석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데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정보들이 단체, 학자들을 통해 인터넷으로 올라와 퍼져나갔다. 과장 됐다기 보다는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MBC PD수첩에서 보듯이 언론은 국민생명에 단 0,001%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이재만 공동위원장 : 국민들은 아직도 미국이 한국보다 과학적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최근에도 미국내 도살장 도축과정에서 0157대장균이 발생 연방 농림부에서 리콜을 명령한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 얼마 전에는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의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를 민군수로부터 받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조상연 실행위원장 : 학교급식조례, 시행령으로 봤을 때 수입농산물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 위원회 시행령을 통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비자, 학부모 대표들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해야 올바른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법으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구성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의 의지 확인이 필요해 서명을 받았다.

□ 군의회에도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결의안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상연 실행위원장 : 5월부터 군의회에 결의안을 내줄 것을 요구했고 7월1일에는 전주시의회 사례를 들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부결되고 윤수일, 한창준, 최수재, 안석동, 이재광의원 명의로 정부협상을 찬성하는 공문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그후 미국과의 쇠고기재협상과 당진군내의 모든 산하기관 및 기관, 단체, 학교와 보육시설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를 결의해 김명선·윤수일·이철수·박장화·이은호·최기환·최윤경 의원이 서명했으나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군의장이 결재하면서 누락시켰다며 9월1일 7명이 서명한 결의안이 접수되었다.

- 김희봉 집행위원장 :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대신 최동섭 군의장 발의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정부의 협상을 찬성하는 수정안을 내고 정작 본인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 조상연 실행위원장 : 윤수일 의원은 서로 상반되는 결의안과 우리의 입장 양쪽 다 서명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 당진에서도 지난주 19번째 촛불집회를 맞이했는데 군민들의 참여와 열기가 초기만 못한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 이재만 공동위원장 :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촛불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를 하였으나 공기업 민영화 문제, 언론문제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산쇠고기 안먹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특히 청소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급식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군에 요구하겠다.

- 이덕기 농민회장 :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보면 농업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농업 생산비 보장이 안되고 있다.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촛불문화제는 지켜나가야 한다.

- 조상연 실행위원장 : 앞으로 1년 후에 교육감선거, 3년 내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이어진다. 이명박 심판을 선거 이슈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큰 이슈가 있어도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촛불집회를 계속하면서 이 상황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

- 김희봉 집행위원장 : 촛불집회 과정에서 국민의 민심이 이명박정부 선출을 후회하고 탄핵시키고자 하는 민심이 있었다. 앞으로도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되돌아 보고 국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당진지역에 개발의 르네상스가 전개되고 있는데 개발의 뒤안길 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갈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제를 확장하고 진화해 나갈 것이다.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사랑, 당진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군농업경영인회, 당진농민단체협의회, 당진군농민회, 당진쌀전업농회, 당진군생활개선회, 당진축산단체협의회, 당진군한우협회, 당진양돈협회, 당진양계협회, 당진낙우회, 민주노총당진군지회현대제철노동조합, 당진화력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당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