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바마 정권의 미국과 협상 끝나지 않았다 - 김희봉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회비준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여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동시에 상하 양원의 미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협정문을 미국보다 먼저 비준 강행처리하겠다고 전담팀을 구성해 11월3일 첫회의를 갖고 10일 통외통위 상정, 12일 공청회, 17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처리라는 일정까지 잡아놓고 있다.

한미FTA가 아쉬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한국은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등 4대 선결 조건을 양보하고도 미국측의 TPA(무역촉진권한)시한에 쫓겨 저자세의 양보 일변도 타결에 연연했다.

특히 농업과 의약품에서 퍼주기 협상이었으며 대미수출 증가는 10~20%인 반면 수입은 20~40% 증가되어 무역 역조가 심화되고 고용증대에서도 오히려 농업실업자 10만명과 공업분야도 2~3만명 이상 발생된다는 예상이다. 현재 국내 실업문제와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등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고 1% ‘강부자’들을 위한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국익이 아니라 자동차 선박 철강 섬유재벌을 위한 FTA이며 동시에 카아길그룹 등의 곡물장사와 미국 축산물 수출업자 군수산업재벌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꾼들을 위한 FTA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한미 FTA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서민경제 파탄을 몰고 올 핵폭탄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피해 대책을 세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119조원을 풀어 지원하겠다고는 하나 농림수산부 예산의 80%가 이미 포함된 액수이며 매년 8조원씩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 되는 것이다.

이 협정문이 발효되면 정부의 각종 농업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없어질 것이고 농축협을 통해 지원되던 교육 홍보생산판매지도사업 지원금, 면세유의 세제 보조와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국고지원이 중단되는등 오히려 농민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밖에도 한미FTA는 노동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빼앗고 비정규직등 노동유연성을 강요하는 협정이며 난치병 환자들의 신약 구입을 어렵게하는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서민들은 결사항전의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국회비준을 막아내야한다.

도대체 협정 상대국 미의국 새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자동차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집권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국회 조기비준 처리라니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닌 것이다.

다시 한번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지역의 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11월24일 국회 강행처리를 막아내자.

그리고 나서 농업대책을 세워 최소한 미국이 미국농민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농업GDP대비 14.6% 339억4800만달러 (한국은 5% 17억6800만달러) 정도가 될 때까지 착실히 농민들도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빗장을 풀자는 것이다.

차제에 당진군수에게도 더 이상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골프장건설등 개발만능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긴축 예산편성과 농업 소득보전 대책을 세워 농업웅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