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한보부두 현황도 파악못해
“한보철강 전용사용권 요구 양해해야”
부두 건설비용 보전 사실 몰라
한보부두에 대한 (주)한보의 전용사용권이 내년 5월로 만료되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전용사용권 취득을 위한 각 업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스 컨소시엄은 한보부두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수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하역업체인 세방기업과 (주)한진 등에서도 전용사용권 취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인 당진군은 막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한보부두 전용사용권 문제에 대해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의 김봉환 과장은 한보부두의 전용사용권 문제에 “한보에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만큼 국가에 기부체납했더라도 투자비를 뽑으려면 30년 이상 걸리므로 한보철강의 전용사용권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두건설을 위해 한보가 투자한 비용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지가납부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비를 뽑기 위해 전용사용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더욱이 지역일각에서 세수증대와 국가시설의 공공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한보부두의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과장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김천환 군의회 부의장은 “자치단체에서 한보부두의 현황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 전용사용권 취득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