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두 자치단체 운영이 마땅”

내년 5월 (주)한보의 부두전용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권 경쟁

당진군이 부두 운영할 경우 막대한 세수입 예상돼

한보부두 누구의 것인가

내년 5월로 (주)한보의 부두전용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누가 이 부두를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각계의 경쟁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부두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논란은 한보부두가 일각의 오해처럼 사유 부두가 아니라 적정절차를 거친 명백한 국가부두이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한보의 부두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전용권을 얻으려는 쪽은 한보철강을 인수중인 네이버스 컨소시엄으로 네이버스측은 아예 한보철강 인수조건으로 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보철강 하역관리팀의 이종수 과장도 “당진제철소의 열연공장이 가동될 경우 290만톤까지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야 350만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현재의 부두시설로는 타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한보전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스와 한보측의 이러한 요구는 유리한 인수조건에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한보부두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실정을 이용해 지나치게 기업의 잇속만 차리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천환 당진군의회 부의장은 “8조원이 소요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5천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하면서 8백억(당시 기준, 현싯가 1천5백~2천억 예상)이 넘는 부두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부두 관계자는 “당시 사기업이 부두를 소유할 수 없었던 관계로 한보는 부두를 국가소유로 돌리면서 부두건설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밝혀 이제 와서 다시 한보측이 자신들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논리만 앞세운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라는 공박을 받고 있다.

또 참여연대 이재만 회장도 “한보는 부두를 국가 소유로 이전하면서 이미 비용을 보전받았지만 당진군과 군민은 갯벌과 환경이 파괴되는 등 잃기만 했지 얻은 것이 없다”며 “명백히 국가 소유인 이 부두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한보측이 자신들이 직접 국가와 맺은 계약상에도 분명한 사실을 은폐하는 상황에 대해 반감마저 갖고 있다.

국가부두 마땅히 당진군이 운영해야

그러나 주민들은 무엇보다 부두 운영시 얻게 되는 다양한 권리와 지역경제 부흥에 도움이 될 각종 부대효과 때문에라도 자치단체가 부두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두 전용사용권을 가지게 될 경우 독점하역권과 육상운송권 등 각종 항만부대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향후 1백명 이상을 가동할 수 있는 항운노조 운영권 등 부두관련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월매출액으로 하역비만 6억원 이상이며 고용창출 효과는 건설업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부두의 공공적 목적에 맞게 지역내 제조업체 및 항만이용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신규제조업체의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잇점이 있다는 것.

지난해 취급물량을 보더라도 한보80만톤, 동부70만톤, 환영15만톤등 오히려 타기업의 이용이 많은 상황에서 부두를 한보전용으로 할 경우 나머지 기업들은 물류비상승으로 가동중단하거나 공장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진단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부두운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두운영방법은 당연히 당진군이 지방공기업 등 독립법인을 건설해 전용사용권을 얻은 후 공공목적으로 부두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만이 특정기업에 돌아갈 혜택을 골고루 확대하고 답보상태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두전용사용권 경쟁 치열

한편 길이 760미터에 5만톤급 1선석과 3만톤급 2선석을 갖추고 연간 취급물량이 168만톤에 달하는 한보부두는 애당초 한보철강과 (주)한보, 한보에너지가 공동투자해 조성한 후 계열사인 (주)한보가 연간 2억5천만원을 내며 전용사용권을 행사해 왔으나 부도가 난 후 그룹이 해체되고 산하 각 법인이 분리되면서 현재 (주)한보와 한보철강은 부두전용사용권 문제로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외에도 세방기업과 (주)한진 역시 부두 전용사용권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