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행정, 주민 불신만 키워
군, “설명 과정에서 착오 있었던 것”
동부제철 전기로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군과 동부제철 측에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일부 주민들이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가 지속됐지만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고대리가 공장지대로 분류돼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군의 설명 때문이었다.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몇 대째 살고 있는데 안섬포구가 공장지대라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군청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확인삼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니 마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헌서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군이 주민들을 속인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동안 군은 고대1리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포함돼 공장지역으로 분류, 소음기준치가 주거지역기준보다 15데시벨 가까이 높은 70데시벨이 적용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왔다.
동부제철이 입지한 곳이 공업지역으로 공장소음은 일반 생활소음과 달리 공장이 입지한 곳을 소음허용기준 대상지로 정해야 하는 관련 법규(소음진동규제법 시행세칙)를 주민들은 안섬포구가 공업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마을이 ‘공업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사실을 안 주민들은 지난 7일 군청 환경과를 찾아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7일 환경과 과장과 팀장 등 담당자가 잘못을 시인했었는데 다음날에는 설명을 잘 못 해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군도 사전에 충분히 법 규정을 파악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군 환경과 김홍수 팀장은 “주민들에게 해당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