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서 전기사업 허가 받아

환경단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기된 지역환경 영향 분석 먼저” 요구

당진화력, “전기사업 허가 큰 의미 없어, 주기기 계약 이후가 중요”

당진화력 9·10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서 내려졌다.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당진화력이 실시한 9·10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허가가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화력 9·10호기(100만kw×2) 증설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국내 최초의 100만kw급 화력발전소로 추진 중이다. 9·10호기는 기존의 발전기와 달리 그 규모가 2배에 이르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화력발전소이다. 9·10호기 2개의 발전기가 증설되는 것은 50만kw급인 기존의 발전기 4개가 증설되는 것과 같다.

당진화력은 지난해 9·10호기 주기기 모집 후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와 두산중공업 등이 얽힌 분쟁이 길어지는 바람에 전체 사업이 1년여 가량 늦춰진 상태다. 현재 계획이 일정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2월까지 주기기 계약을 완료하고 2011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진화력측은 2015년 9호기 준공 및 2016년 10호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초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당진화력이 실시한 9·10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9·10호기가 가동되는 2015년 이후 사업지구 주변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운영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해당 산업단지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나타났다.

지역환경단체에서는 당진화력 9·10호기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온 후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화력측에서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9·10호기 가동시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나온 상황”이라며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당진군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기됐던 오염물질 배출총량 초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이 허가가 나왔다”며 “당진군에서 정밀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만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에서는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는 일종의 통과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진화력 성수용 시설관리팀장은 “모든 사업은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주기기 계약자 선정 이후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전기사업 허가는 일종의 통과절차”라고 말했다. 성수용 팀장은 “주기기 계약이 완료되어야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세워지며 주기기 계약은 내년 2월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진화력 9·10호기 사업추진 계획

- 2006. 12.: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2007.  3. :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 2007. 10. : 설계기술용역 계약

(계약자 한전기술(주))

- 2009.  5. : 주기기 구매입찰 공고 및

송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 2009.  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 대상)

- 2010.  2. : 당진화력 9·10호기

주기기 계약 완료

- 2011.  2. : 9·10호기 착공 예정

- 2015.  9. : 9호기 준공 예정

- 2016.  6. : 10호기 준공 예정

“지역 환경 정밀진단 후 허가 내야”

당진환경운동연합 논평 내고 허가 철회 촉구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계획이 지식경제부의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이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당진화력 9·10호기 발전사업을 허가했다”며 “9·10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당진환경연합은 “당진지역은 석문국가공단,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고대·부곡공단, 대산공단, 포승국가공단, 인주공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특히 환경적 부하가 큰 기존 발전소와 철강, 석유화학 단지가 집중돼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당진화력 9·10호기는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진단을 받은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으며 정밀진단을 통해 정말 지역의 대기환경이 오염물질 배출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라며 “당진지역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출될 때까지 심의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당진환경연합은 이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9·10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고 당진화력이 발전소 추가증설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