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추석연휴는 3일에 불과해 교통체증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부산간의 경우 8시간40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부모형제를 만나고 조상에 성묘하기 위해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현재 서울, 경기의 인구가 2170만명을 상회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다.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국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170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따. 1년에 에너지 수입량이 1415억달러에 이르며 원유수입의 경우 872억달러를 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부분 적자폭이 2004년 394억 달러에서 작년에 1038억 달러로 2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제력은 2002년 11위를 최정점에서 두 단계 내려 그간 13위권에서 금년에 16위로 추락했음에도 에너지 수입량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 소비국인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소득대비 에너지소비는 일본의 3배이며, 1천달러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선진국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중 하나가 차량이다. 에너지 소비 못지않게 각종 배기가스를 배출해 지구온란화의 주범이 되고 있음도 물론이다.
이런 문제점등을 간파한 박정희정권은 그 문제점의 하나가 수도권이 지나치게 북쪽에 치우처 있어 지방과 수도권의 물류비의 심각성과 휴전선과 가까워 전략적차원에서도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청와대 전문수석을 통해 은밀히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시해 밑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2004년10월12일 당시 한나라당 박진의원이 국정감사시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은 야포 및 장사정포가 약 1만여문이고 장사정포의 경우 사거리 60~70㎞로 서울이 사정거리 안에 드는데 약300여문이 일제히 발사할 경우 1시간당 2만5천여발의 포탄이 쏟아저 한시간만에 서울의 1/3이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2002년 당시 노무현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낙후된 지방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한 후 우여곡절을 겪어 2004년 1월 국회에서 여야합의 하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세종시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세종시는 서울, 경기중심으로 수도권의 과밀화와 불랙홀과 같은 경제집중, 물류비의 과다와 행정, 교육, 문화가 편중, 기형화되는 등 숱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연기·공주지역이 전국 어느 곳이든 2시간대 거리로 국가의 천년대계를 위한 이해속에 출발하여 모든 지가보상이 끝나고 현재 전체 예산의 24%를 집행한 상태로 건설에 들어갔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개연성이 있는 전례를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수도권에 사는 기득권층이 반발한다고 하여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도 아닐 뿐더러 국가 미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대국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종시법을 당리당략차원에서 가볍게 접근해선 안될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정책과 약속은 하늘이 무너저도 반드시 지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대통령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시급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