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연간 4억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쌀은 약 90%가 아시아지역에서 수확하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농민의 고민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통계청의 조사에서 올해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 수확량이 468만 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간 최대, 최소 수확연도를 제외하고 평균치는 2.6% 늘어난 반면에 양곡년도 2006연간 쌀 소비량 전년대비 2.4% 감소가 심각한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쌀 소비촉진 방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쌀시장개방을 유예한 대가로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외국쌀이 올해만 30만톤이 들어오게 된다.
한해 농민들의 혼과 땀을 흘려 가꾼 황금들녘이 무색하게도 산지 벼 한 가마에 40kg당 4만8천여원으로 전년 대비 14% 이상 폭락했으니 풍년은 고사하고 근심걱정에 농민은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요번 수확기대책으로 2조2천억원을 투입 37만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공급비축 물량중 18만톤을 학교급식과 군 수용으로 격리시킴으로서 쌀값 하락이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으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사례를 기억하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회의적이다.
농민과 농업의 고리에서 쌀마저 수급불안으로 인한 비료값 인건비를 비롯해 생산비 폭등으로 수확 및 경영손실에 따른 농촌은 허울속 빈곤으로 구조적요인에 의하여 해마다 제자리걸음밖에 할 수 없는 근본적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촌 생존권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마다 때가 되면 땜질식 협상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농촌지역 논리로 지방자치가 적극 나서서 쌀농사를 지키는데 집착하지 말고 농민들의 균형발전에 향상되어가는 소득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쌀 저가판매 감시활동 생산비 자체분석을 통한 현장요구가격수립, RPC가격협의와 쌀직불금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예산수립 등 쌀 소비확대 및 수급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기초수급자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개방함으로서 임시방편에는 해갈될지 모르나 어떤 특단의 해법을 찾기 전에는 미흡한 과제로 남는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해나갈 때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적 틀을 만들고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 쌀수급에 대한 장기적 식량안보차원에서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서둘러 해법을 찾아 안정된 농민의 삶에 질적 향상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착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