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후보지 선정에 대해 불필요하게 입지 문제를 키워옴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지역적 갈등을 부추기고 말도 탈도 많은 정치적 논리를 보고 또 한번 실망스럽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국민적 배신을 불러오게 된 것에 참으로 씁쓸한 심정이다.
국가운명에 달린 대형국책사업이 밀실에 의한 소수정치인, 학자, 민간위원회를 결성하여 통과하지만 각본그대로 정치적인 논리 속에 사업입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선정되는 것이 그동안 반복되어왔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개발, 보금자리주택, 4대강, 기타사업 등 대통령 임기에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공약이 제대로 진행되기까지 정치적 논리에서 시름하고 크나큰 휴유증을 낳고 치료하는데 더 이상 반복되는 소모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선거전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쓸 수 있는 만큼 한가지 목적을 위해 방법을 안 가릴 것이다. 그러나 그후에는 누구의 몫이 되고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본에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결국 외부적 압력으로 통과되지만 정치적 쟁점에서는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선정된 혁신도시는 늦어지고 따라서 흉물로 전락되는 것이 표본적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시설 조성부터 체계적 기본적 절차가 무시되면서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온 것이 한국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치꾼들의 행태라고 본다.
요번 과학벨트 선정에서 보듯 국민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입지선정을 놓고 결정이 나오기전까지 국가적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지역간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가슴이 찢어질만큼 속끓이고 싸워 상처만 남지않았는가.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과학자가 빠진 벨트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대책을 지휘할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에도 주역은 누구인지 집안살림을 누가 꾸려나갈 것인지, 중이온가습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차질없이 계획하고 과학자를 조속히 선발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떠나 한가지라도 차질없이 국민적 기대에 희망을 주고 또한 공적자금이 곧 국민의 혈세요 국가적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본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아산, 서산, 당진, 경기 평택과 화성 광역자치단체를 묶어 국가 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대 중국수출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동북아메카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업은 포기단계에 이르렀고 지역주민들이 설자리마저 잃고 있는 시점에 해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기와 충남에서는 황해경제지역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발표만 해놓고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주민피해만 커지고 있는 것을 불보듯 처다보고 방치만 할것인지. 처음부터 출발단계에서 사업추진이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중앙정부의 이견이 컸던만큼 더 충분한 준비와 조력을 통해 절차를 밟아 진행해도 지금까지 국가적 건설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의문이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 정치권, 중앙, 지자체 다함께 국민적 신뢰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본다. 이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와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 국민적 화합과 통합, 화해와 소통의 길로 뭉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