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꿈적 않던 세종특별자치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여정부시절 수도권 집중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온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특별조치의 위헌판결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여. 야 합의를 거쳐 10개 지방혁신(세종시라고, ‘행복도시라고도 한다’) 도시를 통과시켰다.
참여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이념은 국토의 효율적 방안과 인구분산효과를 낳고 지방의 고른 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민통합과 동북아경제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약이다. 2012년 완공의 목표로 인구 총 77만명, 약 33조원 규모의 건설로 이미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땅파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종시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 전문가들조차 지방혁신도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서울구보다 작은 자치단체에 기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법안처리를 미뤄왔는데 갑자기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만지게 된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의 세종시는 정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마디로 국민의 질높은 삶과 지방혁신개발이 우선 돼야지 이것을 정치인들의 선거에 연관되어 당리당략 차원에서 홍보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국민의 심판과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전 정치권에서 한 도지사가 세종시를 비관적으로 폄하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되어 혈전이 오고간적 있지 않는가. 충청인들의 홀대냐! 푸대접까지 들고 나오면서 지역적 색깔론이 정치적 논리로 비화되고 이기주의적 지역간 갈등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정치와 국민의식이 2만불 시대적 현실이 서글픔 아닌가 싶다.
현 정부는 세종시를 꼭 건설해야 된다는 의지와 세종시에 내려보낼 정부부처를 확정함으로써 이미 그 계획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특히 충청인의 경제권 구축과 진정으로 질높은 행정복합도시가 된다면 뭐가 그리 겁나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필자는 마음이 답답하다.
국가와 국민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지방산업의 육성발전이 우리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세계적 트렌드 중 하나이지 않는가.
세계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이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이외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도쿄 도시집중의 문제로 근본적 차이와 타당성 검토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76개 성, 청 산하기관 및 자위대 11개 부대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 세종시가 말 그대로 세계적 무대에서 경쟁할수 있는 모델이 될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는 세종시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줌으로써 충청의 당면과제에 따른 핵심현안과 건설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첨단 행정복합도시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