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당진군의회 출범 1년 / 이기흥 군의회의장 인터뷰
변하지 않는 행정·주민참여부족 애로
“구조조정, 더 많은 실과 통폐합해야”
- 제3대 군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 지난 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걸음마 단계에서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일부 공직자의 방만한 자세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대 의회를 맞이한 뒤 1년이 된 지금에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이기고 성숙된 의회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의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부족과 극소수이지만 일부 지도층의 진정, 고발, 투서, 비방 등 배타적인 입장,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지역발전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의회가 자성하고 주축이 되어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1년간 의회활동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에 있어 부실시공되는 일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 61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재시공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낭비성 사업보다는 실질적 사업이 되도록 감시·감독과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사항을 시정·보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상박물관 당진군 유치를 위해 충남 도지사 등을 만나 건의하여 우리군에 유치된 것과 명절이나 연휴기간에 겪는 아산-삽교호-당진간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방문, 당진에서 서산까지 고속도로를 2천년까지 개통해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줄 것을 건의·협상했습니다. 또 석문국가공단 진입로(지방도 615호) 4차선 확포장공사가 공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우리 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2천년도에 1백46억원이란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의정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주민의 참여의식은 낮은데 비해 지방자치에 거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나 우리군의 경우 IMF와 한보부도 이후 세수의 급감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회의 독립이 완전 보장돼야 하나 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고 사업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권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공무원을 너무 감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견제·감시기능도 살려야 하겠지만 협조기능도 함께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을 행정에 반영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는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행정의 연막전술로 감추어진 부분을 들추어내어 감시·감독하기에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꾸짖어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이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의에 서서 대변자다운 맛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야간회의 등 주민참여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올해들어 임시회를 4회 개최했으나 조례안 처리나 현장방문이 전부여서 야간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시에는 금년에도 야간회의를 개최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한 진면모를 99년 정기회의부터는 꼭 보여주고자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으로 당일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청객을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학교, 단체 등에 방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터미널 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버스터미널은 우선 도시발전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읍민을 먼저 중시하고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며, 둘째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째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할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는 행정(군)에서 쓰고자 하는 만큼 분할하여 기부체납 승낙서까지 제출했는데 ‘공원이다, 진입도로 경사가 급하다’는 등 최적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은 왜 회사에 맡겼는지 궁금합니다.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조사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7월중 현지답사를 통해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 후 조만간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 올 하반기 예산심의가 있는데 어떠한 점에 가장 역점을 두시겠습니까?
" 열악한 재정사태로 인해 올해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 16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함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경상비를 삭감해야 했으며 군민숙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여 여성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함은 물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에도 먼저 중점을 두어 심의하겠습니다.
- 당진군 구조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실과를 통폐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원감축을 연령순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연령으로 하겠지만 가능한 능력위주로 인원조정을 해야 합니다.
- 하반기 군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십니까?
"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순리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