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공단 활성화’ 구호만 요란
관세자유지역 지정, 공·항만 없인 불가능
자유무역지역도 예정지 대상 해당 안돼
“현실 분석없어 행정력 낭비만 초래” 지적
석문국가공단이 10년째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주민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나 당진군과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단 활성화 대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군은 석문공단의 미개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이를 해소한다며 지난해 석문공단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군 개발위 등 민간단체와 함께 여론화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정부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 및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2000.1.12)하자 석문공단을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할 것을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석문공단의 현실적인 여건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지정학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 결과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많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이미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석문공단은 일찌감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와 당진군에서 석문공단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현지 답사한 결과 공·항만 등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만한 제반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관세자유지역은 현재 국제무역항과 공항이 있는 부산, 광양, 인천, 영종도 등이 시범추진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석문공단은 우선 충분한 입지적 조건이 형성된 뒤에(관세자유지정 지정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법 시행령에는 예정지 요건을 ‘기존 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확장 예정지에 한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전북 익산이나 마산 외에 이 법의 울타리에 들어서기가 어렵게 됐다.
또 예정지로 지정받더라도 3년이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당해 예정지를 해제하도록 돼 있어 현재 개발진척 0%인 석문공단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당진군이 최근 추진하는 대북물류기지 지정 건의 역시 남북교류속도, 경협의 내용과 방향 등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서해안 서북부지역을 대북물류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에 의존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이 충남도와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 활성화 대책들이 투자환경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실속없는 구호성 대책으로 일관하자 도와 군이 아직까지 석문공단 문제해결의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확고한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결국 목마른 군민 앞에서 물통만 들고 다녔다는 비난을 살만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공단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되는 것도 없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석문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천의 장항국가공단이 장기 미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 시행기관과 자치단체가 1억8백만원을 투자, 조기활성화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석문공단 활성화 대책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입지수요조사와 분석은 물론, 분양가 인하대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수립과 항만 등 기반시설의 확충 대책수립이 핵심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