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당진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필요성과 설립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각 실과, 단, 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위탁시설 선정여부 놓고 ‘논란’
용역을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는 위탁시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인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해 대상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건 전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전체 인원이 64명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인원이 55명으로 줄어들고 임원이 8명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예산은 오히려 4천여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금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고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류병두 건설과장은 “도로 관리의 경우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민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민간 위탁이 힘들다”며 “공무원들은 늦은 시간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민간 위탁의 경우는 공무원만큼 해결이 빠르지 않고 심지어는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영식 교통재난관리과 교통행정팀장은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부분은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효율 관리 위해 필요” 엇갈려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황우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로 총 정원수를 묶어놓아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진군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공무원 인원수 늘리기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 군 단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경기도 가평 등 3곳 뿐이고 도내에서 천안이나 아산에도 없는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타당성 뿐만 아니라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황우 지부장은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겠다는 의향을 가진 직원은 거의 없다”며 “부족한 인원을 외부에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자리만들어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두고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문화시설팀과 복지시설팀, 시설관리1·2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4급 공무원 대우, 본부장은 5급, 팀장은 6급이다. 전체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임원들만 늘어나는 것.
당진군청 총무과 김인재 인사팀장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수요인력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아직 중간보고회이기 때문에 계속 용역내용을 수정해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