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 지정 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일부는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각 단위지구에 대한 실사 절차에 들어가 올해안으로 지정해제 대상지구를 최종 선별하게 된다.
재검토대상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등을 비롯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가 모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경부는 지난 6월에는 이들 35개 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기도 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중 가장 먼저 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송악지구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악화된 경제여건과 금융권의 PF조성 난항 등으로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한화그룹이 손을 뗀 이상 이를 대신할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철환 당진군수와 송악지구 주민들은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김진선 위원장은 “송악지구와 인천 청라지구가 재검토 대상에 마지막으로 포함됐고 이는 정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재검토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지정 해제를 전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해제 혹은 유예, 면적 변경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재검토 대상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영종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마천지구·남산지구·보배캠퍼스지구·가주지구·문화지구·와성지구·보배북측지구·송정지구·그린벨트 등 미수립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광양지구(성황배후단지·포스코터미널CTS)·신덕지구(선월배후단지·용강배후단지·신대덕례배후단지)·하동지구(덕천배후단지)·율촌지구(여수공항)
◇황해경제자유구역:당진 송악지구·아산 인주지구·서산 지곡지구·평택 포승지구·화성 향남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대구테크노폴리스·성서5차첨단산업지구·대구혁신도시지구·국제문화산업지구·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고군산 지구·군장국가산단지구·군산배후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