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
“행정기관 입장 표명 요구중”■한화그룹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추진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고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착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PF조성 등 자본금 조성도 쉽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다. 한화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소속이 농림수산해양위원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로 변경되어 지식경제부 담당자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6월 정기국회가 끝난 상황이라 지식경제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책을 듣지 못했다. 내용을 파악한 후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 지식경제부의 정확한 답변과 대책을 듣지 못한 상태라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화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를 결정한 이유는 파악해야 행정부에서 사업시행자를 바꿀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구상을 할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을 피해다. 나는 중간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김정환 송악읍개발위원장]
“지정 해제만이 유일한 대책”
경제자유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만 한다. 한화그룹에서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상 한화그룹 이상의 기업이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한화와의 협약을 깨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은 언제 될지 모르고 사업은 무한정 길어질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 하루빨리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예정된 실패, 지구지정 해제해야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처음 지정할 때부터 잘못 지정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희소성이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구역이 지정됐다. 제일 먼저 지정된 인천도 지지부진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3개 구역을 더 지정한 것은 치명타였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됐던 것이다. 중국 경제특구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사업타당성보다는 지역의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고 본다.
가장 좋고 빠른 대안이 구역지정 해제다. 주민들이 무한정 입을 주민들의 피해도 문제이며 희소성이 있는 다른 투자유치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홍사범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산업단지 지정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그동안 많았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법인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겠는가.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들이 무한정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한화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