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시국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율이 지지부진하고 예산만 낭비하면서 주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회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낮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사업의 실패는 곧 충남도와 해당 시군의 예산낭비,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 해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의 이윤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수밖에 없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며 “경제자유구역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직 보상이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지정을 철회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고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면 같은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신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은 흉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는 이들은 “전임 도지사 시절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라며 “사업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