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당진군 채무액이 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당진군이 편명희·이철수·김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군정질문 답변에서 나타났다.
원금기준으로 당진군의 총 채무액은 426억원이며 이중 국비부담은 147억원, 군비부담은 279억원이다. 2010년 6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은 14건에 485억원이며 59억원을 이미 상환해 현재 채무액은 426억원이다.
합덕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며 지원받은 지방채가 147억원이며 군비 부담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23억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에 14억원 등 9건이다.
이 지방채는 2012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10%로 감채기금을 조성해 2020년까지 41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도표 참조)
상환액수 중 장기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131억원이며 2020년 이후에는 당진군 채무액을 10억원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편명희 의원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당진군은 총 채무액 426억원 중 순수군비 부담이 279억원으로 재정규모나 발전속도에 비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3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텐데 앞으로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처하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용호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에서 “지방세 수입의 감소 부분은 의원님의 우려만큼 예상되지 않고 우리 군의 세입 추계를 보면 매년 5%씩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향요인을 바탕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