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지전용허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김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수는 2008년에 609건에 121억원이었고 2009년에는 511건에 77억원, 올해 7월말까지 710건에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늘어났던 허가신청은 지난해 주춤하다 올해 7월말까지 700건이 넘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당진군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96건에 16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체납사유가 전반적인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진군은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6월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전통보를 보내고 인허가를 취소했고 협의요청부서에서 인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촉 및 체납자의 각종 인허가 취소요청, 농지전용허가시 자진납부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전용허가신청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만6천215㏊, 2007년 2만4천666㏊, 2008년 1만8천215㏊, 2009년 2만2천680㏊의 농지가 전용됐다.
반면 2006년 이후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9년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급증해 지난 6월말 현재 2천440건에 1129억990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