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추진중인 당진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임원채용 제도와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군은 지난달 27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설명에 나선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김응수 박사는 당진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와 배경설명, 추진경과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한 공무원 및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김응수 박사는 이날 제시된 용역보고서에서 민간위탁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윤 극대화로 인한 주민 부담의 증가, 정부와 민간위탁업체간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효과를 거론했다. 공기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현재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 또한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민간에 넘어가면 책임을 서로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당진군은 내년 1월부터 당진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1단계로 위탁되는 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12개 사업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되면 현재 87명인 인원이 71명으로 줄어들고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1억3천만원이라고 분석됐다. 향후 설치예정인 시설물들이 포함되면 사업수지 개선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설명에 이어 김응수 박사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최근 외교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특채해 비판을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신규임원들을 채용할 때 특혜를 줘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여러곳”이라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장, 5명의 팀장 등 임원진을 선발할 때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감시감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