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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로 기간이 종료되는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어 실시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서 초안이 지난 4일 공개됐다. 정주석(신성대학 복지행정과)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고 신기원(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나서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제1기 복지계획(2007~2010) 실행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2기 계획을 세웠고 읍면별로 2천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날 공개된 최종보고서는 오는 11일(월) 열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와 당진군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실행된다. 제2기 사회복지계획의 주요요지를 정리했다.
저소득층, 노년층 복지정책에 우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2기 계획에서는 1기 계획에 비해 여러 여건이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7년보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화됐고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및 필요성이 늘어났으며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복지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증대를 통한 시민자원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최종보고서에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선해야 할 정책분야는 저소득층 복지가 29.4%, 노인복지가 23.1%,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가 13.6%, 11.5%로 나왔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요조사에 따라 기본방향을 정하고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일 많은 수요자가 지적한 편의시설 부족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절대빈곤층 생활보장, 자녀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복지정책에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안정 도모가 주요사업이며 자활사업과 근로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은 확대되고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완화한다.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의 경우 내년에는 81억원, 2012년에는 84억원이 투입되며 지급액수는 매년 3%씩 증가한다. 의료 수급권자 지원 확대사업에는 매년 100억원씩 투입된다. 2010년 3500명에서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