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석문간척농지 임대 사업이 탁상행정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 타 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침을 정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지난 3월30일 석문간척지 임대공고를 통해 임차자 선정에서 1순위로 사료작물 및 타 작물 재배를, 2순위로 수도작 재배를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석문간척 농지는 18년 4개월만인 2005년 12월30일 준공했다. 매립면적은 3740ha이며 개발면적은 2775ha의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 이양된 면적은 1098ha다.
농어촌공사는 이중 80%에 해당하는 877ha를 피해농어업법인에게, 220ha를 일반농어업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그동안 석문간척농지에 벼를 재배해 왔던 농민들은 갑작스런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겪었다.
특히 염기성이 강한 간척농지에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종자구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산면의 한 피해농어업법인 관계자는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주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침만 정해 놓고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대체작물 선정과 종자구입이 쉽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당진군농민회 이희조 회장은 “정부에서는 쌀생산이 많아 남아돈다고 하나 지 난해 흉작으로 쌀 생산량이 30%이상 감소한 상황”이라며 “쌀 생산을 위해 조성한 간척지에 타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한국쌀전업농 당진군연합회 정혁모 회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공용 쌀을 신청했지만 농번기가 다가왔음에도 종자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대체 작물로 변경할 것을 고민 했으나 소득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진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염기성이 강한 작물로는 콩과 메밀 등이 있으나 보급종의 경우 종자신청이 2월말에 완료 되었다”며 “다른 지역을 통해 종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배수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석문간척지의 경우 수도작을 해왔던 농지로 별도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석문간척농지의 경우 벼를 재배하기 위해 조성한 농지로 한 구간을 담수하는데 이틀이 소요되고 배수하는 데에도 이틀이 걸린다”며 “이 같은 환경속에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장마철 비로 밭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은행팀 관계자는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지침에 따라 사료작물이나 타 작물 재배신청자에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1ha당 300만원의 지원금과 수도작 이외의 타작물은 5년간 장기 임대하도록 지침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