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과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이하 농협군지부)가 군 금고를 4년간 수의계약하고 그 대가로 공무원을 해외여행시켜주고 자녀들한테 장학금까지 지원해 준 사실이 지역 언론에 실렸다. 당진군이 2008년에 농협 군지부에 맡긴 돈은 평균잔액으로 대략 1500억원가량인데 대부분 이자수익이 적은 공금 예금만을 운용하여 당진군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인해 농협군지부가 챙긴 수익은 대략 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진군은 농민들과 어려운 군민들이 복지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가고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표인 군의원들과 군수의 우유부단한 처신이다. 곧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 당진군과 군의회가 밝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고 감싸온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당진군의 비리나 부정이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밝혀지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당진군과 군의회가 군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에 담합하고 이번 9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배제하려 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하여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개선시키려는 지역농협이나 농민단체는 물론 사회단체들도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
이유인 즉 웬만한 단체치고 군비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단체가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이들 단체들은 보조금으로 연중 교대로 해외여행과 단체행사를 벌려놓고 있는데서 그 해답이 있을 듯하다. 시군 금고의 부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2008년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시군 금고 등 공공금고는 전체 금고 중 70.3%로 금고 운용 수신액만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시군 금고의 수익은 연간 6천억원에 이르러 농협이라면 지역농민과 지역주민에 의해 발생한 공공금고의 수익을 그 구성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하여 군지부는 군 금고 운용 수익내역과 사용내역을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 농·축산물 홍보비, 면세유 취급 비용 및 비료값 인상분은 물론 사료원료 수입 취급수수료를 농민과 지역 농·축협에 전가시켜선 안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농민들에겐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당진군 공무원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제공한 것에서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노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입만 떼면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주권자라고 외쳐온 이철환 군수에게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당진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군민 앞에 공개하는 일이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도덕성에 대해 그동안 밝혀진 역대 회장들의 범죄행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일로서 이번에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의 반농민적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이번에 발생한 금고 관련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제공받은 기부금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런 다음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모여 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포함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