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교육 경비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모두 발제에서 군 관계자는 “올해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은 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된 예산에 범위에서 심의안을 검토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는 당진군과 당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39개 기관에서 57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총 심의액은 146억4943만8000원으로 교육청과 군 평생교육지원과의 사전 심의를 통해 20억 내외의 심의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심의는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3순위에 유아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사업, 4순위에 지역 주민 다수 이용시설 사업, 5순위에 급식 시설·설비 사업, 6순위에 소규모 사업, 기타 순위에 교육청 추천 사업과 시급성과 필요성, 미지원학교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교사 신축 및 증·개축 등의 시설 지원 사업은 우선 순위 검토에서 제외했다.
심의위원회는 군과 교육지원청에서 발의한 사업에 대한 심의 위주로 진행됐다. 군 시책사업 중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경돼 6억1000원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0억 내외의 예산을 감안하면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다. 군 담당자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사업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구상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직장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심의했다. 초등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 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영어에 대한 예산 1억4400만원만 통과됐다. 우수교사 유치 지원금은 교육지원청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지원청 예산의 경우 외국어교육센터 운영 비용이 지난해와 같은 2억1700원이 통과됐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이재광 군의원은 “유치원의 경우 교육센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외국어 교육센터에 어린이집 학생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에서는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억8300원으로 부의했으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충남 하위 2위 수준으로 일선 학교의 요청이 많은 만큼 예산 증액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억원 수준이나 다른 예산에 따른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 농어촌 지역 통학차량 지원 예산도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나 향후 예산안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3순위 이하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지원한 예산에 대해 평가 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했다. 3순위 이하의 예산에 대한 심의는 교육청과 군 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위원장 : 장영수 부군수 ▲위원 : 박장화 군의원, 안효권 군의원, 이재광 군의원, 정주석 신성대 복지행정과 교수, 한기흥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소장, 이보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오성환 기획정책실장, 안상원 평생교육지원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