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양곡정책에 항의하며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벼 20여 톤을 충남도청 앞에 쌓았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회원 50여 명은 1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폐기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 등의 입장을 밝히고 벼가마를 쌓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급감했고, 올해는 30년 만에 최저 쌀 생산량을 보였다”며 “정부가 정부미 약 60만 톤을 방출하고 쌀 경작면적을 4만ha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면 쌀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헐값에 쌀을 넘기라고 한다”"며 “현재 농민들은 조곡 40kg 1가마당 6만원도 못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기준 4320원)을 벌려면 쌀농사를 71마지기(40kg 1가마 기준)나 지어야 한다”며 “정부의 양곡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 공공비축미로 내놓았더니 물가안정이란 명분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정부미를 방출했다”며 “생산비는 작년 대비 20~30%가 올랐는데, 쌀값은 하락한다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쌀값 하락의 주범인 공공비축미를 거부한다”며 “이상기후와 국제곡물가 폭등, 세계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통해 ‘식량안전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으로 협상체결 후 15년 동안 12조7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 측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 농업 44%가 줄고 농민 175만 명이 농촌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도 “한미FTA는 피할 길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등 원칙적으로 한미FTA에 찬상하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런 인식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매국노 국회의원들을 찾아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과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 시군별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견해를 밝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대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