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풍작을 이룬 지난해(432만7000t)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농사철 일조량이 많았던 데다, 홍수와 태풍 피해도 비켜가 최근 쌀 수확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농민들은 FTA·TPP 등 수입 농산물 개방정책으로 밥쌀 수입까지 확대되면서 쌀 재고량이 증가해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쌀 전량수매하고 건조료 인하해야”

▲ 박유신 당진시농민회장
▲ 박유신 당진시농민회장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는 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쌀값 폭락의 주 원인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있다. 정부는 국내 쌀도 남아도는데 판국에 마땅한 대책 없이 외국에서 밥쌀을 수입하고 있다. 밥쌀 수입으로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는 결국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쌀 80kg을 10만 원대에 수매한 경우도 있다. 노동력을 비롯해 각종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실정이다.

농협의 문제점은?

조합원이 있으니 농협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 농협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무리해서 쌀을 수매했다. 그렇게 발생한 RPC 적자를 농민들의 주리를 틀어 메우려 한다. 농협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쌀 수매 규모(평당 수확량)를 정해, 그 이상 생산된 것은 100원 씩 적게 받는다. 이렇게 조합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니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갈 수 밖에 없다.

농협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농협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벼 수분을 15%로 정해 수매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16%로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벼 건조료값이 상당히 올랐다. 올해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인상분을 낮춰줬으면 한다. 더불어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최대한 전량수매 해야 한다.

“정부 나서지 않으면 농협도 힘들다”

▲ 최대성 당진시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
▲ 최대성 당진시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는 쌀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쌀값 폭락의 주 원인은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있다. 정부는 국내 쌀도 남아도는 판국에 마땅한 대책 없이 외국에서 밥쌀을 수입하고 있다. 밥쌀 수입으로 쌀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는 결국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쌀값 동향은?

시중 벼값이 900원 대가 무너져 전남 지역에서는 850원 대에 수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5년 전 수준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도 변동직불금에도 매스를 가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과연 농업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농협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정부가 돕지 않으면 농협에서도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쌀값을 주기 어렵다.

현재 농협의 상황은?

석문농협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RPC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부분에서 적자분을 메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엔 이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벼 수분률 조정, 건조료 인하, 쌀 전량 수매 등에 대한 생각은?

각 농협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당진시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지만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석문농협의 경우 벼 수분률은 정부에서 정한 15%보다 완화해 15.5%로 받기로 했다. 더불어 건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