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를 비롯한 정부의 보급종 신청이 완료된 가운데 새해에 접어들면서 농가에서는 종자 마련 준비가 한창이다. 새로운 작목을 시도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농가가 종자를 확보했고 2월까지는 종자 마련을 끝내야 한다는 게 농업인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석문간척지의 경우 새해 영농 계획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농민들의 반발로 중도 무산된 현장설명회에 앞서 내놓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농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희조 당진시농민회장은 “최소한 2월까지는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의 반대 입장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올해 석문간척지의 농사를 망쳐 지역농협에서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농민들이 타작물과 수도작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자율경작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11월 내놓은 개선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당진농어촌공사 담당자는 “12월2일자로 11월에 내놓은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위탁관리를 하다보니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방안>으로 수도작 1년, 타작물 5년의 임대기간을 ▲수도작 3년, 타작물 5년으로 변경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또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 염해·침수 피해 고려 없이 신청한 현행안을 개선해 간척지의 지대를 ▲침수지역과 안전지역으로 분리해 침수지역은 작물을 임차자가 결정하는 자율 영농구역으로, 안전지역은 타작물 영농구역으로 설정했다. 임차인 선정에 대해서는 수도작과 타 작물 경합 시 타 작물을 우선으로 하고 경합 시 추첨했던 현행에서 ▲자율 영농구역은 경합 시 추첨하고 타작물 영농구역은 수도작과 경합 시 타 작물 우선, 타 작물 간 경합 시 추첨하는 방안으로 변경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작 12.7%, 타 작물 5.1%, 사료작물 전액감면이라는 현행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석문간척피해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선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석문간척지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