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벌써 4월 총선을 향해 뛰는 많은 후보들이 일찍부터 표의 텃밭을 누비고 있고 각 정당은 훌륭한 후보들을 전장에 내보내기 위하여 옥석가리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어느 정당 어느 후보 하나 이 나라의 후진화되어 있는 정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당차게 나오는 사람은 아직 보질 못했다.
필자가 정치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유권자) 지금까지 많은 투표를 하였고 또한 새로운 인물들을 선출하여(17대 때는 108명이 신인)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임기 말(선거 때)에는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온갖 푸념을 하며 비토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다같이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관심 밖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솔직히 100년 후에도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럼 정치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 양원제는 민주의회 구성의 기본원리다.
양원제는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다. 왕정인 나라에서는 영국식을 그게 아닌 나라에서는 미국식을 쓴다고 보면 된다. 의회양원제를 기본으로 하고 행정부 형태로 내각제, 대통령제,이원집정제를 고르면 된다.
그러면 왜 단원제를 고집하고 고치려 하지 않을까?
단원제는 권력집중을 이루어 지배하려는 의도 하에 형성된 제도이다. 인구 천만 이하의 국가 혹은 양원제를 하다가 민주정치의 기본이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에서 비례대표 중심정치로 쓰면서 차용하기도 하다.
따라서 양원제에 대한 왜곡은 독재 및 군부세력들의 발호로 형성된 것이다. 비정상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천만이 넘으면서 양원제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가 유이한 국가이다.
우리는 영국식과 미국식을 좀 더 개량하여 지금 우리가 단원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말 많은(공천헌금 등) 비례대표제도를 없애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3명씩 선출하여 (무소속)상원을 구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현재 비례대표 54명)
단원제를 시행함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으로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구조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와 집권 정당은 거수기역할에만 충실할 뿐 국민의 대변자 역할과 감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고 막강하니까 3권분립이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3권분립은 고사하고 법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웃지 못할 제도가 단원제의 폐단인 것이다.
거기다 더 웃기는 일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실상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양원제로의 개혁은 국민주의를 만들어 이런 폐해들을 고치고 정치의 본령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금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중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후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반드시 2012년은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