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광인바이로텍이 고대부곡지구에 조성한 폐기물매립지를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떠안게 됐다.
더욱이 매년 수억원이 넘는 사후관리비와 환경영향조사 소요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원광의 계열사인 에이스저축은행의 채권단과 소유권 분쟁에도 휘말릴 소지가 높아 원흉덩어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주)원광인바이로텍의 회장 김모 씨는 에이스저축은행의 실소유주로서 지난 1월 부실대출의 책임을 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에이스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문제가 (주)원광인바이로텍의 폐기물매립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광은 단기적으로 경영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파산 개연성이 큰데다 채권단이 (주)원광인바이로텍의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재산보전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향후 채권단과의 소유권 분쟁에도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6일 당진시의회에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긴급 상정하고 채권단의 압류에 앞서 당진시에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을 요청했다.
당진시는 지난 2000년 고대부곡지구에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할 당시 체육공원 시설을 조성해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이행기간 동안 유지 관리하도록 했으며 부곡지구내 1만1630㎡의 공원을 조성해 사후관리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체육공원 및 미니골프연습장을 조성토록 했다.
사후관리 이행기간은 20년으로 안정화 기간 동안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땅이다. 이처럼 원광이 사후 관리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스란히 당진시가 떠넘겨 받게 됐다.
더욱이 (주)원광인바이로텍 폐기물매립지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리계획이 미흡하다며 보류된 바 있다.
당진시의회 안효권 의원은 “원광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며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에 대한 강제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부곡지구 매립지의 경우 2028년까지, 고대지구는 2031년까지 사후 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3억5500만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광이 폐기물매립장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정작 피해는 당진시민이 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먹튀(먹고 튀는)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업체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광과 채권단 간의 채권처분 관련 지루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원광이 파산하게 될 경우 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유권 확보도 못하고 매립지 관리만 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