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본지는 ‘선거현장을 가다’라는 선거 기획보도를 마련해 매주 지역의 현안과 사회복지, 노동, 농업,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과제를 모색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노동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바뀌지 않는 정치풍토가 노동자들을 지치게 한다는 의견이었다.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충족되지 않는 욕구로 인해 오히려 실망하게 된 경향이 크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노동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직종이 사회 최하위계층으로 인식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눈앞의 현안에만 관심을 갖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전반적인 노동분야의 큰 문제점으로 젊은 사람들의 취업 기피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의 젊은 층에서는 어려운 취업난에도 노동분야로는 쉽게 눈을 돌리지 않는 실정이다. 농업의 경우도 젊은 농업인구가 적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노동분야에서도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노동제도 개편 절실

노동자들이 법적인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진시굴삭기연합회 임효빈 회장은 “노동자들은 점차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테두리에서 멀어지는 듯하다”며 “이번 19대 선거에서는 법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중장비 업계 노동자들이 밀린 장비 대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와 건설협회, 국토해양부, 건설기계협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만든 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루 8시간, 월 200시간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효빈 회장은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꼭 이 사항을 법제화해 노동자들의 안정화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남산 당진지사 임동환 지사장은 “국회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사회적 고민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 중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파악하고 각 제도들을 연계해 노동 복지문화를 정착해 나갈 후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뀌는 것은 없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제도를 철폐해 줄 후보자를 원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가 속히 이뤄지고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상호 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성대지부 박인기 지부장은 “최근 여론이 MB와 새누리당만 없으면 잘될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보 및 근무시간 준수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일자리 확보 및 근무시간 준수였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존재해야 할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니 그저 형식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당진시건설노동조합 장주현 위원장은 “노동분야에서는 매 선거 때면 희망을 갖는다”며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큼 지켜지는 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실망이 반복되다 보니 노동자들의 관심도 선거에서 멀어지는 추세”라며 “4.11 총선의 노동분야 쟁점은 돌아선 노동자들의 마음을 돌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게 하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에서 멀어진 노동분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노동분야에서 멀어져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회에서 멀어져 있는 노동분야는 정치 및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전국화성노조 JW지회 박경훈 지회장은 “당연히 사회 대다수가 주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움직인다”며 “노동자들의 힘을 빌어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당선 이후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현장에 직접 몸을 담아 보지 않은 정치가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전혀 헤아릴 수 없다”며 “선거철을 맞아 노동자들을 이해하려는 모습보다 선거철이 아닌 평소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