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합덕시장을 가게 되면 과거의 정겨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찾은 합덕시장은 새로이 보는 상품들로 눈이 즐거웠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입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흥겨운 흥정과 만남으로 귀 또한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은 흘러 우리네 재래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세상의 화두가 되는 세월을 맞이한 듯 합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06년 1,610개 재래시장에서 연간 매출은 약 30조원이었지만 2012년 현재 재래시장은 1,517개로 줄었고 연간 매출 또한 24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및 공용 주차장 마련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최근 매년 2,0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리 쉽지만은 않는 듯 합니다.
합덕시장도 예외가 아니라서 씁쓸한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합덕시장을 예전의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올해 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래시장 상권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월 2회까지 일요 휴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무 휴무제가 실시되자마자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에 반발하여 의무휴무조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결국 제도가 막 시행되는 단계였던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에서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 이유를 들어 의무휴무 취소를 받아들여 2012년 8월 현재 95%이상의 매장들이 의무 휴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당진지역 또한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수퍼 당진·송악점이 다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정상 영업 재개를 보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상생과 공생의 바램이 대형 유통기업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부질 없는 바램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애당초 대형마트 규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미 몰락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형마트에는 매출 감소의 문제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인데 이를 저버리고 말았기에 공생과 상생은 찾기 힘든 듯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의무휴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자 즉각 영업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영업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밝힌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전인수격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구매력 강화와 민간소비 상승을 통한 내수경기회복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선 대형 유통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중소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확충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경제민주화로 가는 상생과 공생을 위해서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의무 휴무는 다시금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실히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공생과 상생의 소비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