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후보들은 정권을 잡기 위한 표심 잡기에 총 출동이다. 때때로 각 후보들과 선본에서 쏟아내는 소위 민생 공약에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지금까지의 후보들 공약을 다 실천한다면 나라살림이 거덜 난다. 그동안 역대정권들과 위정자들은 입만 열면 노동자, 농민, 중소자영업자등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들은 당장 들통 날 사탕발림 공약을 서슴없이 발표하며 오로지 당선만 되고 보자는 행태이다. 5년 전 이명박 후보가 소위 747공약을 내놓으며 서민들에게 한껏 기대감을 심어주며 표를 얻어 당선되더니 박근혜 후보는 70% 중산층 공약을 내놓았다. 이 같은 공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정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출마할 때는 노동자,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리어커를 끌며 당선되더니 문재인 후보도 사람이 먼저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집권 뒤엔 재벌들과 보수 언론들의 눈치만 보다 5년 세월을 허비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당의 후보들이 지지율에서 1. 2위를 하면서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중산층 70% 공약을 실천한다면 엄동설한에 꽁꽁 언 쌍용,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 등 노동문제와 한-미, 한-중 FTA의 농업분문 예외조항과 농어민 최저소득보장제에 대한 약속부터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억울하겠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떠드는데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보여 온 행태는 서민중심 정치라고 볼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었고 지난 시기 원내의석 1당, 2당으로 서민 즉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우선순위를 놓았다면 오늘 서민들의 삶이 이지경이 되었겠는가? 그렇다고 스스로 권력을 가져 서민정책을 집행 할 능력이 없는 진보정당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은 진보정당들이 분열이 아닌 수권정당으로 역량을 갖추기를 고대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민들을 위해 64년간 정치를 해오는 동안 정작 그 서민들은 교육비등 물가고에 취직난에 늘어난 빚더미에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택의 기준이 아닌 지난 정치를 평가하자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건국 후 60여년중 40여년을 집권해온 정치인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민들이 선택할 기준은 철저하게 노동자 농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되는 공약과 후보로서 그동안 정당과 후보자가 재벌편인가 서민편인가를 판단해 선택할 일이다. 왜냐면 나라의 재정은 제한돼 있는데 국민 모두에게 좋게 해준다는 것은 지금의 빈익빈 부익부 친 재벌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탕발림공약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