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동완 의원(53, 새누리당)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한 보좌관 허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완사랑 카페 회장 송모씨에 징역 8월, 동완사랑 운영자 한모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검찰(담당검사 윤원기)은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사조직을 이용했고 (허씨에)보좌관직을 약속해 실제 약속이 이뤄졌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제와 처벌을 엄격히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카페 개설 시기와 경위, 김동완의 관여정도, 선거운동 행위, 이메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하고 공모한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의견을 말했다. 이날 김동완 의원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됐으나,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 “무죄 선고해야”
김 의원 변호인(변호사 임상택, 심원철) 측은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김동완 의원의 카페개설 개입, 보좌관 허씨에 대한 보좌관직 약속 등 검찰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송씨가 카페를 자발적으로 개설했고 김동완 의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허씨에게 (김 의원이 보좌관 직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낸 이메일은 송씨가 허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완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고 동완사랑 카페는 2011년 1월 26일 개설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회원이 750명”이라며 “동완사랑 카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동완 의원이 송씨에게 동완사랑 운영 실비명목의 금액을 (2011년 5월경)전달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김 의원은 송씨에게 수박을 전달한 것일뿐”이라고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선고)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 “국회활동 할 수 있게”
이날 검찰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자 김동완 의원 등 피고인들의 얼굴은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김동완 의원은 검찰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그동안 (공판에) 참석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송씨, 한씨, 허씨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해보면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판부에 “국회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보좌관 허씨는 최후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매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5만 시민의 기대와 지역의 발전에 유능한 인재(김 의원)가 나락에 떨어질까봐 괴로운 심정”이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완사랑 회장 송씨는 “김동완 의원과 친해지고 싶어 (카페를 개설)한 것”이라며 “뉘우치고 있는 저를 벌해주시고 다른 피고인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완사랑 운영자 한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한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지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제게엄벌을 해주시고 김 의원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