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열린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며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에 근접할 정도로 전력소비량이 늘어나 결국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기요금 수준이 물가 인상률의 1/3 수준인데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관리와 전원 구성, 건설의향 평가 기준으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홍의락 의원, 박완주 의원, 홍영표 의원, 장하나 의원, 에너지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990년 대비 2010년의 1인당 GNP는 2.9배 증가한 반면 1인당 전력소비는 4배 증가했다”며 낭비적 전력소비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력수요 증가율 전망은 비합리적”이라며 “제5차 계획보다도 높은 수요 증가율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측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공급이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경오염 유발이 큰 유연탄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은 천연가스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발전연료 간 불공정 과세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환경비용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유연탄이 가스보다 더 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5대 사망 원인 중 4건, 즉 심장병, 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며 “규제 물질을 확대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온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동석 박사는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라 에너지 소비증가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은 부가가치 생산의 30%도 안 된다”며 “산업체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 가열, 건조 등에 절반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황성렬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장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건설의향 평가기준에서 ‘지역희망정도’는 30점이었는데 제6차 계획에서는 25점으로 떨어졌다”며 “당진의 동부화력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듯 지역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식경제부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동부화력에 대해 시안과 본안에서 조건부를 제시했고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도 조건부, 전기사업 허가 시에도 조건부를 제시했다”며 “조건부나 단서조항이 남발되고 있으며 제시된 조건부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절차로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시민기자 vnarod7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