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 FTA발효 1년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처음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후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과는 2006년 협상에 착수해 2012년 3월 15일에 FTA를 발효시켰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협상대상 품목(HS코드) 1531개 가운데 98%가 관세철폐 이행 품목으로 양허되었다. 주요 농축산물의 양허 내용 중 쌀은 제외되었으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에,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그리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저율관세쿼터(TRQ) 제공, 긴급수입제한조치(ASQ) 적용 등을 통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농정포커스 제51호)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억4000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8% 감소했다. 이는 북미지역의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 관세 감축 폭이 큰 오렌지(평년대비 59.2%↑), 체리(132.8%↑), 포도(46.6%↑), 레몬(115.9%↑), 딸기(69.6%↑) 등 신선과일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FTA 이행으로 수입과일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주로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로 인해 국내에서 11월 이후 출하되는 감귤뿐만 아니라 3~5월에 출하되는 딸기,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와 일정한 소비대체 관계가 있다. 미국산 체리도 5월부터 8월까지 대부분이 수입되는데, 국내에서 6~8월에 출하되는 복숭아, 자두, 포도, 수박 등의 여름과일의 소비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과채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국내 소비자의 24%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 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단기적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가 필수적이며,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농식품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상품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칠레, 미국 등 농식품의 주 수출국과의 FTA로 과일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대형마트내 수입과일의 점유율은 매년 성장해 2012년 기준 32%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슈퍼마켓 26.5%, 재래시장 25.5%, 백화점 1.2%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대형유통업체 빅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빅4의 점포수가 무려 1179개(2012년 9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마트 채널별 상품 공급은 산지전문팩커(유통법인)가 78.6%를 차지한다. 따라서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산지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저가 PB상품은 전체 매출에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친환경 농산물은 전년대비 10%이상 성장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1인 가구 등 인구 구조의 변화는 2012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25.3%이며 202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1인 가구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농식품 유통변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에서는 930억 원을 농업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정유통분야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고품질 쌀생산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노후비닐교체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해나루 농산물 홍보 △유통시설현대화 △학교급식식품비 및 무상급식 등 450억 원으로 도내 자치단체중 단연 최고다. 물론 지원 예산만 많다고 저절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끊임없는 경쟁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면서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하는 행정과 품질 및 가격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땀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한·미 FTA 이행 2년차의 관세감축이 진행됨으로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당진시 농업인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행정과 농업기관·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