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감독에도 변함없는 산업재해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아르곤가스 누출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공장 관련 부장과 차장, 주임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되고 나머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1명은 입건 됐다.

당시 현대제철의 아르곤가스 누출 사고는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이윤 확대라는 기업 논리가 부른 참사라는 핵심에서 빗겨가 현대제철 경영진은 책임을 피하고 노동자인 실무진이 그 책임을 대신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당시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인 반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해 제철소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을 비롯해 관련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6억70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데 그쳤다.

현대제철은 떠들썩하게 전국을 달궜던 아르곤가스 사건을 뒤로하고 지난 10월 13일 3고로 화입식을 통해 자동차소재 전문제철소의 완성을 알렸다.

하청업체에 무리한 노동 요구

개선 방안 마련돼야

산재사고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현대제철은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지만 뒤늦은 처사라는 지적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제철소 내에 안전경영총괄대책위를 신설하고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관련 투자예산 1200억 원을 확보해 우선 집행하고, 현재 현대제철 74명, 관계사 26명 등 총 100명 수준이었던 안전관리 전담인력에 50명을 더 증원하는 한편 관계사들도 추가로 인력을 충원해 총150명 이상의 안전관리 인력이 제철소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에서 발표한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은 ▲안전보건조직 개선 및 인력 확충 ▲안전보건시스템 정비 및 업무 표준화 ▲작업장 안전 확보 ▲안전교육 내실화 및 안전문화 향상 등 이다.

현대제철 측은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근본적인 쇄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사회단체들의 현대제철의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산재사고 문제가 최초로 확대된 지난 5월에 제시됐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현대제철이 공기단축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갖고 3고로 화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해야만 했다”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무리한 노동 요구를 개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재해 정도에 따라 특별·일반·수시감독 등으로 나뉜다. 현대제철이 받는 특별관리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번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숨졌을 때 받는 조치다. 많아야 2~3명의 조사관이 파견되는 일반·수시감독과는 달리 특별관리감독은 20명 이상의 조사관이 파견될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연 2회 유례없는 특별관리감독

이런 중대한 사항을 단일 사업장이 1년에 두 번이나 겪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불명예스런 기록이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하지 못한 특별관리감독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력하게 진행한 특별관리감독이 불과 7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어 특별관리감독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법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지적, 대한 과태료 부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발표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발 맞춰 두 차례에 걸친 특별관리감독 결과 및 시행여부 준수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 이동준 사무국장은 “현대제철이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행여부 및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준히 감독됐다면 산재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