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촉발된 ‘본고사 부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서울대에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시키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서울대 총장도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내신 반영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당초 계획안을 고수하겠다고 정면대응하고 있어, 서울대와 당정간은 물론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학부모간에 이르기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파문의 첫번째 쟁점은 ‘통합교과형 논술의 「본고사 부활」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당정 및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는 ‘통합교과형 논술은 사실상의 본고사로서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 등은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논술형태의 하나로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국·영·수 위주의 자필고사인 본고사’와는 다르며 변별력을 상실한 내신과 수능위주 입시의 문제점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 쟁점은 서울대 등의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논란이다.
당정 및 전교조 등은 ‘특기자전형의 확대는 결국 특목고생을 더 뽑기 위한 것이며, 통합교과형 논술 또한 이에 대한 환경이 갖추어진 특목고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대 등은 ‘특기자전형은 다양한 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며, 통합교과형 논술 또한 특정분야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특목고생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문의 본질이자 근본적 원인은 현정권의 평준화에 바탕을 둔 ‘평등주의 교육정책’이다. 현 정권의 자율성과 경쟁을 무시한 ‘교육 평등주의’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번의 서울대 등의 ‘통합교과형 논술’ 강화도 내신과 수능위주인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안’이 변별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와같은 현실과 당위성을 수용하여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정책을 ‘자율성’과 ‘경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번째는 정부와 여당의 갈팡질팡식 대응이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정부는 서울대의 입시안에 대해 당초에는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뉴스로 지목하자, 당정이 펄쩍 뛰며 당정협의를 열어 “통합교과형 논술을 본고사로 단정”하고, “서울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 “초동진압하겠다”는 등 과잉대응을 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대학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혼란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본고사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기준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