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 강화해야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안보문제 만큼은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이 나온 지 두달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인 가운데 한·미간에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및 6자회담 불참선언 이후 미국은 조금씩 대북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 및 조야의 불만도 높아져가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본다.
뉴욕타임즈도 보도했듯이 미 행정부가 6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한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 참여를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최악의 경우 다른 선택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미국 내에서는 3차 6자회담이 종료된 지 1년이 되는 6월을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북한의 미복귀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6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지원과 경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북핵문제에 한·미가 공동대응전략을 강구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핵 불용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이 점에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대화와 압박 병행해야
정부는 외교적·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되 대화와 압박수단을 병행하여 북핵 불용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측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해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남북 비핵화 선언 및 6.15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재 우리는 비핵화를 전제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도로·철도 연결사업 등을 비롯한 경협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조건부 식량, 비료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핵문제와 연계하여 남북경제협력 속도 조절 입장을 단호히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