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위기에 처했던 제4차 6자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9일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이번의 공동성명 채택은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 이유는 핵심사항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6자회담의 문제점
이번 6자회담의 문제점은 첫째, 공동성명에 대한 정부의 과대포장 및 지나친 낙관이다. 정부는 더더욱 어려운 ‘이행합의’ 및 ‘이행’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해 가며 회담결과를 과대 선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이번 공동성명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담의 핵심인 북한의 핵폐기 범위 및 시한, 경수로 제공 개시시점 등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갈등과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6자회담 타결 바로 다음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외무성을 통해 先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를 들고나와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 전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이 성명서의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기존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경수로 제공시점을 놓고 대립과 논쟁으로 시간을 끌 경우,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할 것이며, 이럴 경우 북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될 것이다.
넷째, 천문학적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이번 6자회담 합의로 우리국민은 경수로 제공, 미·일·러·중과 공동 에너지 지원, 중대제안인 200만㎾ 전력제공 등 3중의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된다.
■ 대안 및 시사점
첫째, 정부는 북핵문제와 이번 6자회담 결과를 사실과 현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추후 중요한 과제인 ‘이행합의’가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에 매진하여야 한다.
셋째,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북지원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넷째, 북핵문제 해결과정 및 이후 상황에 대비한 한·미관계의 새로운 비젼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 및 이후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5차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긴밀이 공조하여 북한이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더 이상 못하도록 단호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