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기재정운영의 목표를 전반적인 재정수지의 균형기조로 유지하고,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여 적자재정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근거는 국내경제성장을 연평균 5%대(경상 8% 수준)로 전망하고 세운 것이다.
그 이유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 인적자본의 육성, 투자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등 정책노력 강화를 들고 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첫째,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에 기초하여 편성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연간 8%의 경상경제성장률, 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전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7.4%로 전망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본다.
둘째, 경제성장률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시장에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혜적 차원의 대형국책사업, 복지노동, 국방비 증액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되면 5%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본다. 생산성이 있는 대형국책사업 소요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계상하고 있으며, 수도이전의 경우 5년 동안 1조원만을 배정하여 추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재정수요 확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 보장없이 분배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상충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선순환적 구조가 존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5년간 다른 예산부문보다 빠르게 증가한 사회복지예산은 당분간 예산증가율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기재정운용계획 검토의견
첫째, 현실적인 경제성장률과 세입 예상을 근거로 편성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세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재정운용계획의 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비 증가는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형 재정운용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된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선진국형 재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단순한 예산규모 확대보다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이다. 시혜적차원의 사회복지 확충보다는 소득분배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서는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임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