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사회적 갈등이 그 여느 때보다 자주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대호지면 사성리 일대에 대형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대호지 면민들의 집단 민원,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신평면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당진낙협이 추진하는 육성우 전문목장 신축 사업 반대에서 보듯이 크고 작은 지역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역별 갈등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현실성 없는 법의 내용과 이와 같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무정견 내지는 무소신의 미온적 대응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지역갈등은 그 성격상 다수의 군중이 참여하고 있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격화일로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발생하는 비용은 눈덩이 같이 커지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좁은 지역에서 사이가 좋았던 이웃이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이러한 지역 갈등의 해결 방법은 주민투표, 여론조사, 소송, 대통령 결정, 공모, 협상, 행정 절차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그동안 있었던 지역별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정책이나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사업설명도 하고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순서를 뒤바꿨다. 이러다 보니 혼란과 무질서는 물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노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국민의 상처 또한 커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사업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청문 절차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활발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라면, 집단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예를 들면 지금 농지에 무분별하게 축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이후로 여러 곳에서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가축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2.6%대다. 쌀 자급율도 점점 떨어져 지금은 83%다. 지금 지구촌이 식량 전쟁에 대비 비상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석문간척지는 농지확대, 국토균형발전,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황금어장인 인근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농지이다. 1987년부터 시작하여 18년간의 사업기간에 2834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으로 2005년도에 완공됐다. 그런데 이러한 우량 농지에 육성우 전문목장 신축을 추진 중이란다.
더구나 어렵게 경작권을 얻는 농민들이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 자갈을 골라내며 땅을 고르고 퇴비를 주는 등 수고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인데, 이곳에 국민의 혈세를 재투자해 목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간척사업추진 경위를 보던, 경작유전의 법리를 보던 간척지는 당연히 인근 농민에게 분양해야 한다.
그런데 관계당국이 인근농민들에게 분양은 하지 않고 이처럼 무분별하게 각종 혐오시설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송산주민들이 참다 못 해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절대농지에 축사건축 허가가 지금과 같이 성행한다면 도미노 현상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각종 피해와 주민 갈등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축산업자를 위한다면, 지금과 같이 축사 허가 문제로 지역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업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방치된 땅을 활용케 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