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선 평화, 후 통일 이라는 기조 아래 대화, 교류, 협력을 기본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폭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수단을 반복하며 북핵문제, 연평도 폭격,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가며 긴장을 조성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를 면치 못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도 초기부터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유발시키고, 이산가족상봉문제도 상봉행사 직전 대화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긴장조성의 국면을 만들어 아쉬움이 크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을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승해 이산가족상봉, 인적·물적 교류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가시화 됐다. 금강산 관광 등의 현금 지원 사업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북한 독재 체제의 강화와 군사력 증강으로 연결되는 핵개발을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고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을 끝내고 핵탄두의 소형화를 위해 풀로토늄을 이용한 4차 핵실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남북관계의 우려가 현실로 된 북핵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하는 대북정책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내용인 즉, 북한이 문제시 되고 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3000까지 끌어 올리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은 대북경제지원의 강경정책이었고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지만 퍼주기 논란만 야기한 채 남북 관계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초기부터 ‘비핵·개방 3000’은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해가며 6자회담을 중단하고 2차북실험을 강행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의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지며 악순환만 거듭돼 왔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남북 간에 불신이 매우 높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주도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형성과 튼튼한 안보를 핵심으로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미래로 열어가자는 것이다. 그 목표는 첫째 남북관계 발전,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셋째 통일기반 구축을 구현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통일 기반 조성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보듯 기존 대화 교류 중심의 햇볕정책은 남북 간의 협력은 강화했으나 원칙이 훼손된 측면이 있으며,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은 원칙은 확보했으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수용하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과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 문제로 악화된 해법을 신뢰의 바탕위에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정책보완이 요구된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대응으로 도발, 위기, 보상, 타협과 같은 악순환을 타파하고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한반도 상황 등을 그 배경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대북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사안에 따른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현실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절대 선행돼야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은 북한이 지난 이명박정부 때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경에는 개성공단 철페로 초긴장 국면과 또한 재가동하면서도 2010년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키로 하고 상봉행사 직전에 북한이 “지금의 분위기는 남북이 정상적인 관계로 갈 만한,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긴장의 반복과 이용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변화의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신뢰를 전제로 했고 북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응답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인 정책에 대한 대비책도 전제돼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선언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흔들림 없는 구현을 위해서 정부도, 국민도 북한 정권의 실질적 변화와 국가안위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대책의 힘만이 재앙을 막고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