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김동완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 방식에 대해 김 의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시민사회계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진시가 당진전통시장 개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지난 21일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 “상인의 혼 살려야”
김동완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을 내세우고,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혼합형 전통시장 재개발이란 정부가 공원·도로·광장·주차장 등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민간에 상가와 극장·예식장 등 집객시설을 분양토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조감도에 따르면 현 시장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두 동을 세울 계획이며, 당진시·시장상인·건축사·금융회사·신탁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해 개발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상가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간판조차 바꾸려 하지 않아 전통시장이 서서히 침몰(낙후)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정책을 대형마트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 “혼합형 재개발 반대”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이 같은 시장 개발 방식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당진시민의 재산인 공설시장을 민간에 분양하는 것은 공설시장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설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에게 자리를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생활필수품을 싸게 판매함으로써 소비경제 향상을 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물가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민간에 분양할 경우 이러한 공공성 보다는 상업성에 치중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 중 하나인 전통시장이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기택 당진번영회장은 “이는 문화·관광과 연계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문화를 제대로 살린 곳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라며 “논의 대상조차 안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14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지자체·상인·지역상권 모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준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은 “타 지자체의 경우 개발신탁과 같은 사업방식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거나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다”며 “시민의 재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의 재산을 일부 상인에게?
한편 당진시민의 재산인 공설시장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당진시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1차 사용허가자와 일부 상인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1차 사용허가자에게는 상가 또는 아파트를 원가 분양하고 2차 전세자(전전대)에게는 임대상가의 임대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간에게 분양·매각함으로써 공공성이 사라진 시장에 대해 국비·시비 등을 들여 공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려는데 이것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에서 공원·주차장 등을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상인과 지주뿐”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이용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시장 개발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계는 혼합형 전통시장 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김동완 의원은 이에 대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전통시장 문제를 두고 김 의원과 시민사회, 시장 상인과 당진시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