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장 상인 및 관계자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혼합형 재개발 방식에 대한 찬반양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혼합형 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당진시장번영회는 전통시장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혼합형 재개발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것은 시장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장상인회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형 재개발 방식은 당진시와 상인, 금융회사, 신탁회사, 건축사 등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당진전통시장을 재개발 하는 것이다. 현재 어시장·상설시장·정기시장·잡시장 등 4개 블록으로 나뉜 당진전통시장 중 정기시장(당진농협 중앙지점 일대)과 잡시장(유림회관 일대)에 2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을 건축하겠다는 방안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혼합형 재개발 방식은 공원·도로·광장·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정부가 투자비를 지원하게 되며,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는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반대 “불법 전대차부터 해결해야”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시장의 공공성을 해치고 일부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당진시 소유의 공설시장을 민간 분양하게 되면, 기존 상인 또는 시장 임차인들에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배정하게 되고, 이는 곧 임차인에 대한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당진시로부터 저렴하게 상업 공간을 임대해온 이들에게 평당 수백만 원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당진전통시장에 불법 전대차(세 낸 것을 다시 제3자에게 세 주는 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진시장 임차권만 소유하고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줌으로써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는 일부 임차인들은 침체된 당진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 높은 가격의 분양권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당진시장번영회 김진호 회장은 “당진전통시장 문제는 재개발(시장정비사업)이냐 재건축(시설현대화사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실제로 상행위를 하지 않는 일부 임차인들은 시장 활성화보다는 재산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행위를 하는 ‘진짜 상인’들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장 고유의 전통과 지역의 문화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공공성·사업성 동시에 가능”
반면 혼합형 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민간 분양을 통해 민간의 자율 운영에 따라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한편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자체와 1·2차 전세권자 간 권리 조정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당진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전대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장상인회 정제의 회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혼합하는 방식을 통해 전통시장의 기능은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주상복합아파트가 함께 들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좁은 면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수직으로 공간을 만들고 공원·광장을 비롯해 복지기관 등 공공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주시설을 시장 내에 만들어 시장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일부의 재산권을 위한 것이 아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